[뉴스추적플러스 심층1] 보령시 전체 화물차 단속 108건인데 남포종합운동장은 3년간 0건… 단속 행정, 민원 현장만 비켜갔나

- 최근 3년간 시 전체 단속 108건·행정처분 58건… 남포체육관·종합운동장 주변은 계고·단속·과징금·운행정지 모두 0건

- 민원 발생 지역에서 확인된 행정조치 실적 전무… 보령시는 왜 현장 대응의 공백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국민신문고 답변(남포종합운동장 화물자동차 등 주차 관련)

[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최근 3년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108건과 행정처분 58건을 실시했다고 공식 답변했지만, 정작 민원이 제기된 남포체육관 및 남포종합운동장 주변에서는 계고장 부착과 현장 단속,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관련 행정조치 실적이 모두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적으로는 단속과 행정처분이 이뤄졌지만,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 현장에서는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단순한 단속 실적의 차이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보령시가 해당 지역의 주차 문제를 언제 인지했고, 민원 접수 이후 어떤 현장 확인과 행정적 판단을 했으며, 왜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보령시가 제출한 국민신문고 답변자료가 제시한 숫자는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숫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행정의 설명이다.

 

보령시 공식 답변자료에 기재된 최근 3년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단속 25건, 행정처분 17건

▲ 2025년: 단속 48건, 행정처분 28건

▲ 2026년 현재: 단속 35건, 행정처분 13건

 

3년간 누적 단속은 108건, 행정처분은 58건이다.

충남 보령시 보령종합체육관

반면 남포체육관 및 남포종합운동장 주변의 최근 3년간 관련 실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됐다.

 

▲ 계고장 부착: 0건

▲ 현장 단속: 0회

▲ 과징금 부과: 0건

▲ 운행정지: 0건

▲ 타 지자체 이송 및 기타 조치: 0건

▲ 계고 이후 동일 차량 재주차 적발: 0건

▲ 반복 위반 차량 가중처분: 0건

 

시 전체에서는 단속이 이뤄졌는데 민원 발생 지역에서는 관련 행정조치가 전무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물론 단속 실적이 0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 주차가 실제 존재했다거나 담당 부서의 법적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장소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위반 사실이 없었다면 현장 확인 결과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위반 가능성이 있었지만 단속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조치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3년간 실적이 모두 0건으로 기록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단속과 처분뿐 아니라 사전 계도 실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고장 부착이 없었고, 현장 단속도 없었으며, 동일 차량의 재주차 여부를 확인한 실적과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도 모두 0건이다. 이는 단순히 과징금이나 운행정지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행정기관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했는지, 위반 예방을 위한 계도와 안내를 했는지, 민원 이후 관리 방식을 변경했는지까지 검증해야 한다.

 

특히 보령시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민원 접수 이후 현장 확인을 실시했는가.

둘째, 야간 시간대 순찰이나 점검을 실시했는가.

셋째, 현장 확인 결과 위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

넷째, 차량 종류와 주차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을 구분해 검토했는가.

다섯째, 민원인에게 현장 확인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는가.

 

이러한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정은 단속 실적의 부재를 넘어 민원 현장 관리 자체가 적정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충남 보령시 남포체육관.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카라반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건설 관련 대형 차량 및 중장비 등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보령시는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 밤샘주차 단속 시간대가 00시부터 04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수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향후 대책으로는 4분기 단속 시 해당 위치를 포함하는 방안과 홍보 현수막 설치, 밤샘주차 단속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단속 시간대의 제약이 3년간 해당 지역에서 행정조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의문이다.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다.

 

더욱이 보령시는 구체적인 단속 일정과 횟수, 현장 점검 담당자, 합동 점검 여부, 반복 위반에 대한 후속 관리 방안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단속 검토는 실제 단속이 아니다. 현수막 설치 역시 현장 확인과 법적 요건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신할 수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고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다.

 

이번 사안은 보령시 전체 단속 실적을 부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108건의 단속과 5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단속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최근 3년간 해당 지역의 야간 현장 확인과 순찰 횟수 및 일자

▲ 민원 접수 이후 현장 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 계고 및 단속 실적이 모두 0건으로 집계된 구체적인 사유

▲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법적·사실적 근거

▲ 현장 확인 사진, 출장복명서, 점검일지 등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

▲ 4분기 단속 계획의 실제 시행 일정과 담당 부서

▲ 향후 반복 위반에 대한 단계별 관리 및 행정처분 계획

 

이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다면 시민들의 의문은 해소되기 어렵다.

 

보령시 전체 단속 108건과 민원 발생 지역 행정조치 0건.

 

두 수치는 보령시의 단속 행정이 실제 민원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적극성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행정은 단속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민원 발생 지역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남포체육관 및 남포종합운동장 주변의 3년간 0건이라는 기록은 이제 보령시가 직접 설명해야 할 행정적 과제가 됐다.

 

보령시는 해당 지역을 실제로 점검했는지, 점검했다면 무엇을 확인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밝혀야 한다.

 

민원은 접수됐는데 현장 조치는 0건. 보령시의 행정은 과연 어디까지 작동했는가.

작성 2026.11.21 13:19 수정 2026.1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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