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즉각 탄핵하라”…

조국혁신당, 국회 본관 앞 촛불 들고 사법부 책임 추궁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파기환송에 반발…

신장식 대표 “연내가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해야”

[KMB NEWS 국회 현장] 
 

20일 오후 5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 촛불집회… 

 “계엄 선포 전후 행위 분리 판단은 내란 책임 축소”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당론에도 속도전 요구…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촉구

 

 

11월 20일 국회 본관 앞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촛불집회 관련 사진 

 

[KMB NEWS | 서울 여의도 = 국회·사법개혁 취재팀]

 

2026년 11월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신장식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참석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분리해 판단하면서 내란 관련 책임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단순한 판결 규탄을 넘어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사법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1. 신장식 대표 “이번 주말 본회의 열어 탄핵 표결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 촛불집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결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추진이 지연될 경우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역풍론'이 확산하고 탄핵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11월 30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탄핵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 대표는 국회가 이번 주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 황현선 최고위원 “정의를 늦추는 것이 더 큰 역풍”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황 최고위원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내란 관련 책임 규명을 지연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직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러한 주장은 조국혁신당이 현재 대법원의 내란 관련 판결에 대해 갖고 있는 강한 불신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황 최고위원의 정치적 평가이며, 향후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정춘생 사무총장 “내란 행위를 단계별로 쪼개 책임 축소”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이 적용한 법리적 판단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단계별로 분리하는 방식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건의 실질적 성격을 판단하려면 개별 행위를 분리하기보다 전체 실행 과정과 행위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덕수 사건에서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제시한 반대의견과 맞닿는 문제의식이다.

 

세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에 관여한 행위와 선포 이후의 행위를 연속된 흐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이전 행위에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의 핵심은 동일한 사건의 행위와 증거를 어떤 범위에서 종합해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4.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동참… 탄핵 공동행동 확대 요구

 

이날 촛불집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속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원내 정당들도 촛불집회와 탄핵 추진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정치권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조국혁신당 단독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의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5. 민주당의 '연내 탄핵'과 혁신당의 '즉각 탄핵'… 속도 차이 드러나

11월 20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시기와 절차에 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구분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탄핵 추진당론으로 채택즉각 추진 요구
추진 시점연내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11월 21일 본회의 표결 제안
주요 관심탄핵 추진 및 당내 의견 조율신속한 의결과 공동행동
사법개혁추가 논의 필요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요구

신장식 대표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을 당일 제출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의결됐는지는 별도의 국회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날 확인된 것은 탄핵 추진 방침과 정치권의 요구이지, 탄핵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아니다.

 

6. 탄핵 요구 넘어 사법행정 개혁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으로 사법부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5일 발의했으며, 12·3 비상계엄 2주년이 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행정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7. KMB NEWS 특별분석 | 대법원장 탄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의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직무권한 정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와 파면의 필요성을 심리하며,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와 실제 파면은 서로 다른 절차다.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대나 법리적 이견만으로 곧바로 탄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사실과 그 중대성이 검토돼야 한다.

따라서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권에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사법부에는 국민적 논쟁이 제기된 판결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8. KMB NEWS 현장분석 | 촛불이 국회에 던진 질문

 

11월 20일 국회 본관 앞 촛불집회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사법부의 책임과 제도개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국회가 탄핵권을 행사할 때에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이번 촛불집회가 제기한 문제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법부가 얼마나 엄정하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가.

둘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사법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쟁은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 관계, 내란 관련 사건의 법리, 사법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중대한 정치·헌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취재 근거

굿모닝충청 — 11월 20일 밤 국회 촛불집회 현장 발언 보도

조국혁신당 공식 일정 —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 촛불집회

뉴스1 — 신장식 대표의 탄핵소추안 제출·표결 촉구

미디어오늘 — 신장식 대표의 신속 탄핵 주장

연합뉴스 —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한 조국혁신당 입장

 

취재·편집 안내: 이 기사는 11월 20일 현장 취재를 실시한 굿모닝 충청의 보도와 조국혁신당 공식 일정, 관련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 재구성한 현장 보도형 기사다. KMB NEWS 기자가 직접 집회에 참석하거나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으므로, 직접 목격한 장면이나 독자적인 현장 인터뷰를 꾸며 넣지 않았다. 참석 인원과 집회 종료 시각도 확인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다.

 

작성 2026.11.21 12:26 수정 2026.11.21 12:26

RSS피드 기사제공처 : KMB NEWS / 등록기자: 김홍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 24,890원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젼+리프팅크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9GavwQrhuMhu2gAk9PPE3Ayp8w9xAsPOvOJgZ73AlGlVk-3qwUtnGjeIKIG-d2W3cssaXwUwArau-8tIACG25S4-8M8ee69BYv6zbUwkuMPYalGjzEyfylHyoOfvlwYUuPu_e4fQ2n7j_UQzvWvR97B_FneYQdI0OalbWt314CugeM6Z2cid3YXghfmSNtoPWtOrTStnWnH8yj_mr6PsJOvthxvj4MX8rRotelmSMT_0GBfDZM3z4n0T3GzSQIi2MfN8ay2fDhiQEic79GYIQS9vgvCe7yHQckNKs8LuDQLMQtBfuBV_1kIfMT6s1qvFiymbX1nh1I20A-MqDXByk5Ap2H4ms4qW6wr42FnD1SwZPWZaZRJ0hEU20Z5quOHitV-vGYt4RVsQZW7p7JJux8AENOCC6Tk0OzRyFQNinEe_SSP44Q5hn5R_tcJRLpY4DzcIVjwGZjTWdYOHKrSQ9JSrwUSlMeFNFio5ewAMpyTLFyWMgZmEMRfR2ZH_SRPVUMW8dsHX2salRhpVh2wvp1S9JIYQK8nbmdA99qPtJZiSfg==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24,9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에멀전 150ml 스페셜 2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NU04wRE3olX3UlxRKr6QwZy3ws8ieNWKCRmjdwPIUzIi1jK3tohPbcLNZw69AWeVCW5feXhkOEyphsQ9af7hpyVQgjUVUZ28DZ-O6CFTbfW2KIElqppBEN71xceY4u98KDYbuVrgrmWjnmwUR-XUGAphMkr4Ieg89weQ6Y8B-emBw1mFWvCYDSPTHiFLUexkyif9nJ3iTWw7W97pX6Fd16LbzeHHWf7_-jTbg7oR5Kkc4epEKDFCio-PzzB-itI__ga4n4mf4Mc1XD-pYNtOP1D4aBdw11sIUSeLrF3BwxVCPFfjNPVrLe38R_wNQJHcbVOzu5ciuqMayHW7f90VDgaWGu8_4g2Fh_OaUz2nH21Leu7wlZCE_7OgillKhHIE_i0mcGg8Jyb6o1t27cqtyuS5SZsHQ6WeWQ8pFfl5R7b6c8TFMSJOjYxbWrme-t1xun-71cpvjLurt46jBJmHe2yR01DAZPpI9Pd90ZeQezVy2unzGhVLZ8auD8LM4QLRlNlojziRDb3
자세히보기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 35,930원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크림 20ml 기프트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bkmD5807Rpkx3mjfRqoewO2R5vebuVNzQT4-HfQSIZEEE7TiK1nUg97eEWljQsZrQJjYdjCAREOQvHMvImUN7acwv2pkOYeheUR-4pC20zLBo5JBIR8AKrFvGbtjTKx_KzkHI5sACxIBbMNyUxoy7M8_vNfoihnRBNe-hABPW2pZh8lertP8CachBeIaT7fOx_cvIMFRd34dXWgGsr8zWcI8herKC92xSHzhMPTLVj5BwR00AacoFaB8mJLCeCiAYHdh7uDg6PGNOPJItSRRtK_Kkw9uT2-y_9Nb2Pu4xP6Ma5vq_jon72OCS6Kes1emYaQSkNm3HZojGTan0NiI65Q1LMG8XiwcCKbr4KNxc5GPpSEfMyHXJr2TUBQVQ_uNEU3naALCdVGHdY8kEUGtEpM4-VJB4vtL_UhZTlaBtHkeBhp2VW2uyI6zx1k11wlSnB3vMU7UBL1_8GMpm2LPk4_ToHSNpqYvuoa-YUQcYwAzuqFLMHIFiRb3C5P6lDVbFZUgPLJs-HEIPWI6IhOxlltbw==
자세히보기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 139,000원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3종 세트,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3LglRGkUw-D2YDZP3NWuMnMAwiEI0IV2XgX6goVaqHlYuhNMnhqAQZexumFDrYTFqfL84UE0kSTlbx1qaXC3opMJmBshXLSml3bJ8N7n_8RY_KyB_Tf-XKXwBEQ4xBQRVeKvMTmaR3NOefVa_QVvMv2kvn4TN_gQtUDv11QKTXQGvvbO5_YhqtrHC4PU2pfmgHrjEbaZsYj2KUPkCSGZ9JGD7u-s8lrlk7y-Fn81dCJSXTw95ssT363VTwCWMLzgw1F6ZD75TqMkq9Q6xmimyraze5zQuh24C0jCG0sbFc42kYPP6mYzn0-hsvIdgC5fwOtuavVXiwJU4Ef6KUedQ2So4N1hiJ8gmD1Xg983UCm84TACFymJpiALuMsheCyWxCWOCZTIoSJkLDQm0wpSxtWziwgLPwK2nvpRl4CfFWogrXmNwqoN6rR85gTJogmh4kz7yTyItHDq3fzmIYDJhgp7wPfBYvA-j6fcfxtUe3lG3jhFjpRRElNqjkG6amU_uhvtW5VipWaPI0mPqTll-zTsoSDZU48l
자세히보기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8,900원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매트 펄 음영 하이라이트 애교살 메이크업 KUJ-07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5lOmyTTrocGjcGhj5rUlf1W4j8N8V3sgtfKMqFpxTZfhpShPyT_9oaFbTYppoxO_KuBbxUmYk7w3z9BxAnTLLgg2TyIHre8zjQ-SxDle_Ddb9e62f4kAzvGxEdRkN86jrn0xNK3PqYb-eLvRVu9Z4Tyf4xCYW-ol5hrLCrzjb4yUE6sHbjNyJeinrMP9ODzEI65254NusCQn3jH-UCSgvx2nHgZ0FElg5bKFNauqA6ITxhXH-IYAgjEAwmYshXYvR2BnbvZvEDs_9thhJSs2mI9wy8Q_MEqj774rnRZTKj9OoSNuPBMaHMSHIwRFA87f3DKNItmUN3LoHSks8iStZQNtiptAJ4RXbWGVnQZK5qhpJDt4CtuFvQsUO4izIz4856QHbDhewhyDAkqHoh5Gpz4B2UFxzcN6aqofTxvpLGkA0v46VJe3wWUADHUfWT9vAcYS5eI5eaK7kBIEcBmCXfa-22v47uFgwa7dzW6ywaNlJt-AvnXXvBdsGD5Jd-4VwzWc1htdMGiecQCQM_TjQQo6ZnEn7jfK4UJM7QgYSTdV3Q==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315,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10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z8C6R1Ajw3IzaYCf_92OHSIopJHH3IswKMRgHvo0uIMkJjBJGbNmdgIA1XvnzMJA4xke5Tl5mSyGnPcTR7FxddJrNqDskDAa9x4KMcsgC3n1Rnqrge1-B7hqPkAq_dpYiilJwC-3Vln729aAMhv70Nz12E_6E2snwYUmnxGne0qsvcrGxrduTCK0EGlb8Lv597hIjy3LvPLLLixXrkItdFUhuvEplZXvrhTGUumkbFbjz8Ma07znZQoKPwPsm9pl91U56GT8ZIMvsJZc1swd9OKGzSnIz428Tn6yOmHGvpJipnyAs1_SRCnDfVa0sLzHW_L2JHJrntRF2Pt8z0FcJ4ASJ7ZX5kUY4CL5iqkUfxa1kzqTwgqwTTVTonWSy6pGDA5K7maN6eKdhU_F7syzwiWpRR0FhvrQki-Ln48UqfRe6qP0xe5XyYaQ5oI-KEUgNc0rOl1yM5fxWEOiPDZvnLDgTViNf3cwguuCPdq96hrddGqXmz4rjZnbwixesBqe3LlFXe5teg=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 35,8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장품 4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l1bgYXzdS1tny8hErUnQvhrQSKNdLL6fJ8oP7rm6FoYM_v279zp3MD_EMfi7WzNG3sXs9LMdNkWF4wIe7_sh7GX2zmfzl1HDcSWIS5jzlZFcz3p_SZk6W11lHAv0Dwx2lNQotJT-6lz5KOZ7NjobceM1K_d8JeZLuyin6Mgv0YJpOS7SBVmSOdQdGUfAkbSE5TugScqZ6Om2h38p_AyCytui_peq3AKIrCw_qWJt_TZ4hYGot10r_oYyK6_DeftJ0ZW7Xi91mjqXjGnL2BS5lCbKU2OGnKxUbd1rjpIvt-T7vFZgu4J4r4JeUh424JDlG6hESM4l7WpQZ9l8alHjbdslfwqjxTV7R6p7Tt4HNrgJYRkhGQqtZmNw_xp0uKc5WtqYrjiJqbJzwmIoIHPoQe0OvmjAbVPOYAVNUbowTRkusoXOweqWU7wbgA9Va7orh5vcTDlwA3YdE4jl5-1Be0G-QDEurS_jyJX-28aKTS3dE2quLgv309l1FRUy42lMBm706XRepY=
자세히보기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32,880원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케어 5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YzzHFh8jhfytJ8jNY-nPBamAYYq8_gUSEbztOP4kybEjwCAtjbxPZxkvx1FOLbNMl5gKzufekXwhWNyHqCkqbdI16gSPzsANpirz808wIktrjWfdDjuMlMX6Q9YV8RvdIRF7o_CBqEbecK8IPYZNwLPCq9lx2IJg5rxDNKSKjNv11_W19y0cA0pXaiqoDsUG8fTmvi3Ld1QAcrM-PlEVM63iGr5WKRxAeOrl8W_gkPi6e2LoUmPOBVuTYefkJiAlI4UTxTyidQfaohVxGDNNmeTElMcDUBB_wF4QpZ-_CK27zzu7C3IiO5oLz_qi8p_Q-Uajxxf2Luwhn19iuHBmcrYXAYM2kIwcGAWC7Iyyvs4B5dSBOcT06zu1ra2U_NN2JV2KCGl5wCBRINsM0hgh9QrgD0cnoAThZm_aUwmbx00dlev7_QJHoDQM7K6LirlwLkBioqsUFV8prKPfLQrGN9Mav7zI7o7JOfA24xNRQ_SgCXmuYzdeRlbkxQh-Xfgd9hDTpQLlryN_460aXuktYCc=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