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장수보다 합성물 내용이 핵심 판단 요소
공개된 사진 한 장을 AI로 합성했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묻는다면, 답은 조건부로 그렇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원본 사진의 개수가 아니라 합성 결과물의 성격, 당사자의 동의 여부, 제작과 유포 경위를 함께 따진다.
사진이 한 장인지 열 장인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장이 어떤 형태로 가공됐는지, 그리고 가공된 이미지가 어디로 흘렀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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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소녀시대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꾸민 AI 합성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시기 에스파 윈터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윈터 관련 악성 게시물은 2025년 12월에도 고소 방침이 알려진 사안이다. 다만 현재까지 누가 최초 제작자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법원 판단이 나왔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특정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드러낸 법적 구조를 짚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사진·영상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문 어디에도 원본 사진의 매수 요건은 없다. 공개된 사진 한 장을 썼더라도 결과물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제작 단계에서 이미 형사책임이 붙는다. 대화방에 올리지 않고 혼자 소장했다는 사정이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
연예인처럼 사진이 광범위하게 공개된 직업군이라도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에도 동일한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처음에 당사자 동의를 받고 만든 이미지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하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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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명시한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별다른 생각 없이 저장하는 행동이 독립된 형사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아 사건처럼 임신한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가 성적 합성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 게시 맥락, 첨부 문구, 유포 방식을 종합해 판단한다.
성적 수치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허위 임신 사실을 실제처럼 유통시켰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벌금 상한은 개정 시점과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구체적 사실 없이 모욕적 표현만 덧붙였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별도로 검토되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제작·저장·유포 단계마다 달라지는 형사책임
AI 합성물이 명예훼손 판단에서 기존 사진 편집보다 위험한 지점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 이미지가 그럴듯할수록 이용자는 합성 여부를 먼저 의심하기보다 내용의 자극성에 먼저 반응한다. 연예인이라는 공적 노출 직업군도 사생활과 인격권을 포기한 집단이 아니다.
대법원은 초상권과 인격권을 사안별로 보호해 왔으며, 동의 없는 얼굴 사용은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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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는 합성물은 피해자가 반박에 쏟아야 하는 비용을 높이고, 플랫폼 알고리즘은 그 비용을 더 빠르게 증폭시킨다. (본지 분석) 이 사건은 한국 디지털 성범죄 규제의 무게중심이 촬영물에서 합성물로 이동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불법촬영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카메라와 촬영 장소였다.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원본 사진, 사용한 프롬프트, AI 모델 선택 이력, 결과물 저장 경로, 최초 게시 시각이 함께 증거의 지위를 가진다. 수사기관은 서버 로그와 계정 정보로 제작자와 유포자를 역추적해야 하고, 피해자는 삭제 요청과 증거 보존을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AI 도구가 제작 비용을 낮춘 것에 맞서 법은 행위 단계별로 책임을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본지 추가 확인) 해외 규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2024년 8월 1일 발효했고, 딥페이크 등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미국에서는 2025년 5월 19일 서명된 TAKE IT DOWN Act가 비동의 사적 이미지와 AI 생성 성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 삭제 요구 체계를 강화했다. 두 제도는 세부 구조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합성물의 존재 자체보다 표시·동의·유포·삭제의 절차를 법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한국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
반론도 가볍지 않다. 공개 연예인 사진을 소재로 한 패러디나 풍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면 창작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정치 풍자, 팬아트, 합성 밈까지 범죄로 몰아가면 플랫폼이 과잉 삭제를 택할 가능성도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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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아 사건이 드러낸 쟁점은 풍자의 보호 범위가 아니라 동의 없는 인격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다. 성적 수치심을 겨냥하거나 임신 같은 사생활 정보를 조작해 사실처럼 유통시키는 행위는 공적 토론이나 예술적 풍자와 거리가 멀다.
처벌의 기준선은 그 지점에 그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법적 구조를 따라야 한다. 첫 단계는 증거 확보다.
게시물 화면, URL, 계정명, 게시 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도 남긴다. 먼저 삭제를 요청한 뒤 고소하려 하면 최초 게시자와 유포 경로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한다. 운영자가 침해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 다툼이 예상될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허용한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그 이후 혐의 구성을 검토해 진행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AI 합성물 피해 사례에 대한 삭제 지원과 법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딥페이크 규제, 명예훼손과 플랫폼 삭제로 확장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기준도 달라졌다. 단순 게시판 관리를 넘어 AI 합성물 신고 접수, 임시조치 이행, 재유포 차단, 계정 정보 보존 절차를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 현행 법령이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즉시 따라잡지는 못한다.
그 공백을 방치하면 피해자는 같은 이미지가 계정명만 바꿔 반복 게시되는 상황을 겪는다. 사업자가 사후 삭제에만 머물면 피해 회복은 항상 한 박자 늦어진다.
규제의 초점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빠른 차단과 증거 보존, 재유포 억제 체계 구축으로 이동해야 한다. 윤아 AI 합성 사진 논란은 유명인 가십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이용자의 얼굴 데이터가 법적 위험 영역에 놓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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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그 한 장이 AI 모델을 거쳐 성적 합성물이나 허위 사생활 이미지가 되는 순간, 제작자·유포자·저장자에게 각각 다른 단계의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한국 법체계가 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다음 질문은 AI 합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아니라, 동의 없는 얼굴 사용을 어느 선부터 사회 전체가 금지할 것인지다.
해외 규제 비교(EU AI Act, TAKE IT DOWN Act) 및 플랫폼 책임 구조 분석은 본지 추가 확인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사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형사 고소·민사소송·플랫폼 삭제 요청에 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책임 여부는 합성물의 내용, 당사자 동의 여부, 제작 목적, 저장·전송 경위, 행위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규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 수사기관·법원의 최신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법령과 국내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같은 조문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FAQ
Q. 공개된 연예인 사진 한 장을 써서 AI로 합성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
A. 사진이 공개된 것과 성적 합성에 동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원본 사진의 매수가 아니라 결과물이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진 1장으로 만든 합성물이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제작 단계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성적 형태가 아니더라도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공개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Q.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AI 합성물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성적 합성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고의가 성립 요건이므로 파일의 성격을 알았는지, 열람 경위가 어떠했는지, 이후 재전송 여부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진다. 피해 당사자가 증거 확보 목적으로 열람·보존한 경우와 가해적 소비 목적으로 저장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파일을 받았다면 재전송하지 말고 대화방 정보와 수신 경위를 남긴 뒤 변호사에게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절차가 안전하다.
Q. 피해자는 먼저 삭제 요청을 해야 하나, 아니면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
A. 순서를 기계적으로 나눌 사안이 아니다. 게시물 URL, 계정명, 게시 일시, 화면 캡처, 화면 녹화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삭제 요청과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근거를 두고, 운영자가 침해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허용한다. 형사 고소는 성적 합성물인지, 거짓 사실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혐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삭제 지원과 법률 연계 서비스를 먼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알림] 이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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