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조유찬기자]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인 이모 씨(32)가 11월 19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 등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이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상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숨지면 경찰은 통상 사건을 종결한다. 이번에는 공범 등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부정행위 여부와 방법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책 구매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박은선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수법과 공범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유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도 진행됐다. 경찰은 이 씨가 치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에 대해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는 서울 영훈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도 각 학교에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험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학교가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며, 구체적인 폐기 날짜는 수능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학교가 정한다. 이번에는 폐기를 미루고 계속 보관하도록 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은 시험 관리와 합격 자격 문제에도 연결된다. LEET나 과거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시험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책임과 탈락자에 대한 권리 구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합격 자격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수능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까지 포함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일에는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능 이후에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총리실은 “수능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