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 심층보도 2] 보령시 청라면 영보연탄공장, 폐석탄 처리 약속은 받았다면서 공문은 없다…행정 관리 허점 논란

- 대한석탄공사에 지속적으로 공문 보냈다지만 공식 처리 확약은 미확보…구두 약속에 의존

- 2025년 말 처리하겠다는 답변,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폐석탄 처리 책임과 비용 부담 밝혀야

보령시 에너지과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영보연탄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현장에 남아 있는 폐석탄의 처리 문제다. 보령시 에너지과 담당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폐석탄은 대한석탄공사 소관이며,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관련 공문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처리 약속의 공식 문서 확보 여부를 확인하자 담당자는 명확하게 답변했다. “공문은 아직 못 받았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처리 약속을 구두로 전달받았지만, 처리 시점과 이행을 확인할 공식 회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문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사업 부지에 남아 있는 핵심 잔존물의 처리 일정과 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담당자는 대한석탄공사 측이 2025년 말까지 폐석탄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6월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령시가 파악하고 있었으며, 내부 사정으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석탄공사의 내부 사정이 아니라 실제 처리 책임과 이행 여부다. 처리 기한을 약속했다면 해당 약속이 공식 문서로 남아 있는지, 처리 물량과 방법, 비용 부담 및 완료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더욱이 담당자 스스로 공식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구두 약속만으로 처리 계획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리하겠다는 말과 실제 처리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한석탄공사

 

보령시는 폐석탄이 대한석탄공사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공공사업 목적으로 매입하고 철거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보령시다. 따라서 폐석탄의 법적 소유·처리 책임과 별개로, 보령시는 사업 대상 부지의 현황을 관리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적 관리 책임이 충분히 이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처리 요구 공문을 언제 발송했는지, 회신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미회신에 대한 재촉구와 상급기관 협의는 진행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통화 내용에서는 폐석탄의 정확한 물량과 처리 비용, 최종 처리 방법, 비용 부담 주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폐석탄 처리 비용이 대한석탄공사 부담인지, 별도 협의에 따라 보령시 예산이 투입되는지,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처리 지연으로 운반비와 보관비, 철거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 재정적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처리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다고 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관한 대책이 없다면 공공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담당자가 언급한 2025년 말 처리 기한은 이미 지났다. 따라서 지금은 당시의 약속을 다시 설명할 때가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

 

보령시와 대한석탄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 자료로 답해야 한다.

 

1. 폐석탄이 2025년 말까지 전량 처리됐는가.
2. 처리됐다면 처리 완료일과 물량, 운반 및 최종 처분 내역은 무엇인가.
3. 처리되지 않았다면 지연 사유와 현재 처리 일정은 무엇인가.
4. 대한석탄공사의 공식 회신 또는 처리 확약 문서는 존재하는가.
5. 폐석탄 처리 비용과 최종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6. 보령시는 처리 지연에 대응해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는가.

 

폐석탄 처리 문제는 단순한 기관 간 협의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공식 문서도 없이 구두 약속에 의존했다면 그 판단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행정적 대응의 책임도 검증해야 한다.

 

보령시는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와 공식 협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자신의 책임과 처리 계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본지는 폐석탄 처리의 실제 이행 여부와 비용 부담, 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후속 보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작성 2026.11.18 07:10 수정 2026.11.18 07:10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추적플러스 / 등록기자: 황규문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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